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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부터 달빛까지…기능 상실 예타, 21대 국회에서만 21조 넘게 면제
총 22조원 규모 인프라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 나온다.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철도 ...
2024.01.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정환 -
민생·국익 실종… 밥그릇 싸움에만 열중인 국회
... 면제 조항을 넣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예타 면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는 예타 면제를 ...
2024.01.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대구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30년 숙원사업 마침내 성사”
... 5개월여 만에 이루어 낸 쾌거로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법제화해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이 ... 됐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를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예타통과가 불투명해 ...
2024.01.25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대구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이름으로 발의되었지만, 경제성을 앞세운 기획재정부의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군공항특별법 동시 통과를 축하하며, 달빛철도 예타면제 및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
2024.01.25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김포 손 들어줬다… 인천 2·김포 7개역 설치로 조정
... 지자체는 대광위 조정안의 각 소관사항에 대해 예타 준비를 위한 기술검토인 '타당성 분석'도 추진할 ... 훨씬 빠르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강 위원장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그는 ...
2024.01.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2030년 첫 가동… 통합 발주·예타 면제 등 속도전
...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를 각각 따로 발주했지만,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발주를 하고 예타를 면제했다.올해 1분기 산업단지계획 신청을 받고 내년 1분기 승인한 뒤 2026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산단 ...
2024.01.15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충청브리핑] 노영민, 충북민주 찬반논란…오늘 '출마 선언'
...-재건축 6년 빨라진다… 75만채 안전진단 '면제'30년 넘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도 ... “비용분담 신속 대응 필요”-충주 충북대병원 예타통과 핵심은 '진료권 설정 규모'KDI, 시민 절반 ...
2024.01.1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
올해 경남 도로 79건 1조2811억 원 투입...도민 편익 위주 추진
... 등이 있다.특히 국도5호선 거제~마산 건설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예타 면제)으로 선정돼, 2021년 2월 창원 측 육상부(거제~마산2, 3구간, 13.1km)를 ...
2024.01.05 부산울산경남 > 경남 > 황상욱 -
[신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초일류 기술 육성·AI 주도권 확보"
... 연구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전적인 R&D 사업은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예타면제 문턱을 낮추며 필요한 연구장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장관은 학생연구자들이 연구활동에 ...
2023.12.29 뉴데일리경제 > IT > 김병욱 -
충남도, '국비 10조 시대' 열었다…도정 사상 최대
... 말했다.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치 예타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
2023.12.26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